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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성폭력 공소시효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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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2 15:58 수정 2019-01-12 15:58 | 신문게재 2019-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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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고소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 코치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봇물 터지듯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해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된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은 각계각층으로 번지면서 많은 공감대를 끌어냈습니다. 특히 그동안 관행으로 알게 모르게 묵인됐던 위계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세상에 널리 알리며 공론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미투는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 법적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는 등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도 도리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사실만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는 고작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혼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속앓이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생각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아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도 이참에 없앨 것을 주장합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미투는 그동안 억압받고 피해 사실조차 숨겨야 했던 약자의 고통스러운 외침입니다. 그들의 호소가 허공의 메아리로 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서일여고 3학년 1반 유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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