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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정기인사, 파격적 개편에 어리둥절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등인사, 공조직 사기저하 술렁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제한할 조례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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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2 22:59 수정 2019-01-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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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오는 16일자 올해 첫 정기인사를 앞두고 11일 발표한 인사내용을 두고 매우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이지만 이번 인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재직한 Y모 씨를 과장으로 강등 배치했고 다른 Y모 과장을 소장에 승진시킨 것은 공조직의 사기와 질서를 저하시킨 나쁜 사례라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신설, 명칭만 바꿨고 폐지된 부서 신설 당시 임기제로 채용한 사무관과 팀장을 해임해야 함에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소장 공석과 관련해서도 지난 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C모 의원의 질문에 김 시장이 직접 답변하면서 "이번 정기인사에 보건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겠다, 일처리를 잘못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보건행정과장을 간호직으로 교체하고 비고란에 직무대리로 했으나 발령 직위를 보건소장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아직 지난 L모 과장의 공모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퇴직공무원 모 씨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에 16~20명의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구성원의 기준과 자격이 적시돼 있는 것은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인사와 인사권 통제 기능을 위한 것"이라며 "시는 인사위원회 구색은 갖춰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성향이 비슷하거나 단체장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위촉하다 보니 인사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임용관련 규정을 보면 한 보직에서 이년 이내 전보를 못하도록 했고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변경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잦은 보직 이동은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인사권 남용과 대민 서비스 증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모순과 남용을 방지하고 법 취지에 맞는 인사권이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이나 인사전횡을 방지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원 중 50%를 차지하는 공무원에 노조위원장을 포함시키고 6개월 이내 전보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인사권자나 시민 모두에게 유익하다"며 "법이 정한 취지를 지키기 위한 제한조례의 제정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 때가 되면 고민이 많아진다"며 "방대한 조직의 인사를 다루면서 지난 민선 6기 때보다 장고 끝에 최대한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과가 마음에 안들어도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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