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대전 2700억.세종 700억.충남 4500억 추경안 편성

청년일자리.생활SOC.지역경제 등 집중 투자

대전시 2700억원, 세종시 700억원(최대), 충남도 4500억원 등 올해 3월까지 12조원 규모의 지자체 추경예산이 편성돼 그중 절반 정도가 상반기에 집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3월까지 209개 광역, 기초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며, 일자리·생활SOC·지역경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 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됐다.

지자체별로는 대전시의 경우 3월 말까지 27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에는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생활SOC ▲조직 개편 관련 예산 ▲필수재정 경비 ▲국고 보조사업 등이 담기게 된다.

세종시도 국비 포함 600억~700억 규모의 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일자리사업에 집중해 예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을 계획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 및 세제 관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한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려 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주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