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면제 발표 초읽기…트램 종지부 찍을까

정부 다음주 발표 예정…당초보다 발표 시점 늦어져
문 대통령, 이 국무총리 발언으로 '트램' 면제 선정 가능성 높아

현대로템이 터키에 수출한 트램 차량 모습. <중도일보 DB>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 발표가 임박하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선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를 언급하면서 대전 시민들의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 논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발표하게 된다. 당초 이르면 24일 발표가 예상됐으나 기획재정부가 발표 시기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낙후 지역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지역균형에 한계가 있어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면서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발언 등을 고려해 광역시·도별로 1건씩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 지역 현장을 찾아 예타 면제 사업의 긍정적 검토를 언급하며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는 균발위에 총 30여 개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2개씩 요청했으며 소요예산은 61조원 규모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과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이중 대전시는 1순위인 도시철도2호선 트램 사업이 예타면제 사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기종변경과 건설 방식의 변경으로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추진되면 대전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 가운데 다수가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보다 크게 낮은 사업인데 반해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양호한 편이다. 예타를 통과하고도 기종 변경으로 타재를 받고 있다. 선정에 한층 무게감이 쏠리는 이유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트램 사업이 꼭 선정될 것"이라면서 "트램 사업이 선정되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충북도의 반발과 충청권 상생을 고려해 당초 예타면제 사업 1순위였던 KTX세종역을 대신해 청주-세종고속도로를, 충남은 충청문화산업철도(보령선)을 비롯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북·경북도 공통과제)와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 3개 사업 모두 국가중장기계획에 미반영됐다는 이유로 석문국가산단 인입 철도 건설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이 될지 관심이 고조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예타 면제가 사회·경제적 효율성이 낮거나 세금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