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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7.3%, 대전 4.5% 표준공시지가 인상…충청권 평균변동률 이하 수준

국토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가격 공시
고가토지 중심 전국평균 9.42%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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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2-12 12:00 수정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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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표준공시지가가 전국평균 9.42% 인상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하고 "고가토지(전체의 0.4%)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6.02%에서 3.4%p 상승한 9.42%로 제시됐다.

시장 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 비율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올해 64.8%로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세종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7.32% 상승했고, 충북 4.75%, 대전 4.52%, 충남 3.79% 각각 상승했다.

세종시는 도시 기반시설이 완성되고 행복도시 성숙에 따른 인구유입,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돼 지가 변동률이 높았다.

충북은 청주 현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반영됐고, 대전은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옛 남한제지 부지 도시개발사업, 선화·용두·목동 주택재개발사업이 호재로 작용했다.

충남은 금산 복수면과 대전을 잇는 광역도로 정비사업 착수와 천안 불당지구 성숙,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등이 긍정적 신호로 평가됐으나 인구유출이 계속돼 공시지가 변동률은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충남 당진은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철강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공시지가 변동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돼 결과적으로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영향을 준다.

변동률 4.9%를 기록한 대전 중구의 상업용 토지(138㎡)의 경우 공시지가는 종전 5억6500만원에서 올해 5억9290만원으로 상승해도 건강보험료에는 차이가 없고 보유세 6만90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라며 "전체 토지 중 99.6%에 달하는 일반토지는 공시지가가 평균 인상률보다 적은 소폭 인상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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