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 신속과 안전, 관세국경의 영원한 숙제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

무역은 국가 간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 등 비교우위에 의해 거래가 이뤄진다. 국가 간 경계를 형성하는 강과 산맥의 국경을 왕래하는 상인들로부터 관습적으로 통과세를 징수하면서 관세(customs)가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오래전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과 과세표준이 정형화되지 않아 비리와 토색(討索)으로 인해 성경에는 세리가 원성이 컸을 것이다. 그럼 에도 예수의 제자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와 자신의 죄를 회심했던 삭개오가 세관원이었으니 아이러니하고 직업의 역사성을 알 수 있다.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과 일본 선박에서 통행세를 받고, 산둥반도의 신라관이 상인들을 출입국수속했던 지금의 세관·출입국·검역(흔히 CIQ라 함)과 같은 역할을 했다.

19세기 말 나라의 빗장을 굳게 걸어온 조선은 일본의 강압으로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인천·원산·부산항을 개항됐다. 1878년 부산 두모진해관(海關)이 근대 세관의 효시가 된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당시 재무부 관세국에서 1970년 8월 관세청으로 분리되어 올해 49년을 맞는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원·부자재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후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무역 강국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거기에는 수출입통관 업무를 전담하는 관세청의 선진화된 시스템도 일조했다고 본다.

필자는 1970년대 후반 관세 공무원에 임용돼 일선 세관과 본청에 근무하는 동안 우리 통관시스템의 발전과정을 함께 해왔다. 관세행정의 전통적 기능은 국가의 재정수입과 불법·부정 물품을 단속에서 무역량이 늘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됨에 따라 그 기능이 다양해 가고 있다. 급증하는 수출입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찍이 EDI 전산화를 도입한 후, 지속적인 개발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2개국에 수출될 정도로 선진통관시스템(UNI-PASS)을 갖추고 있다.

1980년대 높은 경제성장률과 88서울올림픽, 해외여행 자유화, 한·중 수교 이후 해외여행자도 계속 늘어 왔다. 관세청은 관세국경(Customs-border)의 최전방에서 물품과 사람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자국민의 안전이 큰 역할로 대두되었다. 관세청은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반·출입 물품과 사람을 검사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확히 선별하여 검사비율을 최소화해 신속 처리하는 것이 최상의 서비스이면서 신속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이 영원한 숙제다. 김영문 관세청장의 신년사에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세금을 거둬들이거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평균 통관소요시간도 1.5일로서 세계를 선도한다.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불순세력들의 총포·도검류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와 방사능 물질, 불법 식·의약품 등 반입을 차단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재 관세청은 주요 공항 만과 내륙지 49곳에 세관조직과 5000여 명의 관세 공무원이 종사한다. 충청권에는 대전·천안·청주·충주와 대산항에 세관이 있다. 필자가 대전세관장 재임 시절 여러 모임에서 명함을 내밀면 "대전에도 세관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중소 무역업체들은 통관 관련 업무가 부산·인천 등 입항지에서만 수행된다고 인식하거나 의존하고 있음이 안타까웠다. 충청권의 유일한 국영부두로 여행자와 컨테이너 화물 취급이 가능한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3년 전 완비됐지만 개점휴업이다. 올해는 중국과 화객선이 취항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