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극한대치 2월국회 패싱·3월국회로 가나

민생법안 처리 선거제 개혁 논의 공전
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 주초 회동 극적타결 전망도

2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로 무산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1월 임시국회 '개점휴업'에 이어 2월 임시국회까지 건너뛰고 3월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 들어 국회기능 '올스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파행 탓에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논의 등은 멈춰선 것에 대한 비판은 거세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단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주 초 회동,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간극이 너무 커 합의에 이를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를 국회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등으로 정국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도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굵직한 정치이벤트인 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과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2월국회 개회에 대한 동력을 찾기가 난망하다.

현실적으로 2월 임시국회 개회는 어렵고 3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여야가 중지를 모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설득력 있게 대두되는 대목이다.

물론 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도 있다. 국회 공전 장기화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요인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절실하다.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이 중점 입법과제다.

한국당은 자칫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우려를 경계해야 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위해 국회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