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종집무실 검토착수…힘받는 '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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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종집무실 검토착수…힘받는 '행정수도'

(가칭)세종집무공간기획TF구성…文대통령 논의지시
'정부부처+세종의사당+靑집무실' 黨政靑 세종시대 열리나

  • 승인 2019-02-19 21:5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청와대전경
청와대가 세종집무실 설치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부처 3분의 2 이상이 집적돼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세종시에 머물며 국정을 챙기는 공간까지 들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의 3대 축인 당정청(黨政靑)이 모두 세종시에 모이는 것으로 짧게는 행정부와 입법부 이원화에 따른 국정비효율 해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 기대되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칭)세종 집무공간 기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앞으로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세종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이같은 구상은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공약파기 논란을 극복하고 국민소통 강화, 행정효율 제고 등을 위해선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세종시 청와대 집무실 설치 움직임은 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많은 공무원이 회의나 국회 출석을 위해 세종·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는 실정인데, 부처 장관이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적어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본 -2015.5.27 정부세종청사 (2)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15주년 기념식에서 "국회가 용역을 통해 세종시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연구하고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도 행자부 건물을 지을 때 함께 짓는 것을 연구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부처 3분의 2가 집적돼 있다. 2월까지 정부부처 '맏형'격인 행정안전부가 세종이전을 마무리하고 8월에는 과기정통부까지 '세종행' 티켓을 끊어놓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세종시가 아닌 곳에 수도권에 남는 부처는 외교부, 법무부, 여가부, 통일부, 국방부 등 5개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에 있지만, 최근 부처 협업을 이유로 세종시 이전설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예산정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확보됐으며 얼마전에는 심층용역 기관으로 국토연구원이 선정돼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위치 등의 검토에 착수했다. 올해 중순 이후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 곧바로 설계에 착수한 뒤 본격 건립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이처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행정부와 입법부 인프라가 세종시에 속속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세종집무실까지 설치될 경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위상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수도권에서 국토중심 충청권에 자리잡은 충청권으로 이동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도 기대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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