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올스톱' 비판속 3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할까

국회소집 공감대 속 현안 입장차 커 '미지수'
한국당 '손혜원 국조' 요구에 민주당 절대불가
선거제 개혁 민생법안 '공회전' 계속

여야 대치 장기화로 2월 임시국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3월국회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각종 현안을 들러싼 입장차이가 워낙 커 3월 임시국회 개회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 들어 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는 등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논의 제동에 따른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선뜻 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카드를 제기하고 있다. 손 의원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려 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열었지만, 기존 주장만 되풀이한 끝에 합의가 불발됐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손혜원 청문회' 중재안 역시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을 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보이콧 탓으로 돌리며 한 치도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으로 한국당과의 냉각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식물국회' 전락 원인을 '민생을 포기한 채 정권 비호에 앞장 선 여당 탓'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 의원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 주장이다. 특히 원내지도부로서도 '빈손' 복귀한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여투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한국당 전당대회(27일), 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치적 셈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도 이같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고리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제2의 특검을 3월 국회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에 대한 수습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시도도 한국당이 국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안 입법을 비롯해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안 유치원 3법 등 각종개혁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