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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는 겉과 속 다른 고용시장 알고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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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4 15:03 수정 2019-03-14 16:05 | 신문게재 2019-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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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부는 우리 고용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반면 구직자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면서다. 이 때문에 같은 통계를 두고 정부와 구직자 간 시각차는 극과 극이다.

'취업자 수 26만3000명으로 13개월 만에 20만 명대 회복', '줄곧 감소세를 보인 숙박과 음식업 취업자 21개월 만에 증가세'. 이런 내용의 2월 고용동향을 살펴 정부는 우리 고용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취업에 목말라하는 구직자들의 하소연이 묻어난다. 정부의 고용통계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기에 그렇다. 분명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이는 착시효과일 뿐 고용사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취업희망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러고 보니 과연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싶다. 즉,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사상 최대인 40만 명 가까이 늘고,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이 되는 30~40대 취업자는 24만 명 이상 감소했다. 다시 말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투입으로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민간영역의 실질적인 취업자는 여전히 악화일로라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구직자들은 고용의 질은 따질 겨를도 없다. 취업만 할 수 있으면 감지덕지다. 잡코리아가 전국의 구직자 13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도 그렇다. 조사에서 구직자 10명 중 6명꼴로 취업만 된다면 비정규직이라도 상관없단다. 40대는 79.4%, 30대는 67.8%가 그랬다. 여기서 20대 구직자 절반 이상도 고용의 질을 따지기보다 취업만 되기를 희망했다는 것은 우리 고용시장이 얼마나 암울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우리 고용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일자리 상황만큼은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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