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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8법, 중국 하늘도 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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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4 15:36 수정 2019-03-14 16:37 | 신문게재 2019-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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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미세먼지 8법이었다. 두드러진 변화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 범주에 넣은 것이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 전국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휩쓸고 가자 일 안 하는 국회도 어쩔 수 없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액화석유가스) 차량도 37년 만에 구입 제한이 풀렸다. 법대로라면 공기오염도 공개 등 피부에 닿는 변화가 곧 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다. 근본을 외면해서는 법을 80가지, 800가지를 만들어도 쓸모가 적다. 고농도일 때 60%에서 80% 안팎이 중국 영향이라는 '팩트'를 덮어두면 백약이 무효다. 중국이 기대는 구석은 인공위성 미세먼지 예측과 실제 지상 측정값의 2배 가까운 오차 등 축적된 연구 자료다. 위성사진 이상의 과학적 증거를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제시해야 중국이 믿는다. 장관이 불쑥 던진 말 한마디보다 외교적인 노력이 더 중하다.

우선, 추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 중국의 공식 시인을 받아내야 한다. 유럽 31개국이 감축 목표 설정과 비용 분담으로 산성비를 해결한 선례가 있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다. 미세먼지 해결에는 유럽의 15년보다 오래 걸릴지 모른다. 중국이 뻔뻔할수록 다른 방법은 없다.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협약을 거쳐 배출량을 줄여나간 유럽식 해법이 꼭 필요해 보인다.

법의 정당한 규제는 따라야 한다. 관련법 개정으로 민간차량 2부제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이제 미세먼지를 뒤집어쓰고 출장 가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흔해질 것 같다. 집에서 고등어를 굽지 않아도 중국에서 고농도로 넘어온 것만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서너 배까지 된다. 미세먼지 8법에 따른 가장 촘촘하고 센 대책은 중국과의 협의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중국산 마스크를 쓸 뿐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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