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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 판사 사퇴' 청원에 靑 "법관 인사 관여할 수 없다 "

"법관 인사 문제에 청와대 관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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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5 13:03 수정 2019-03-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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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가 15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판사의 사퇴 촉구 국민 청원에 대해 "법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청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30일 시작돼 약 27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답변에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 징계 문제에는 청와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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