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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25석 기준 충청권 의석수 27→23, 4석 감소"

대전 7→6 세종 1→1 충남 11→9 충북 8→7
한국당 김재원 의원 의총서 발표
수도권 10석·강원 1석·호남 6석·영남 7석 각각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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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15 15:54 수정 2019-03-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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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1
선거구제 개편이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225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충청권 의석수는 현행 27석에서 23석으로 4석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월 현재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분석, 시도별로 변동이 예상되는 선거구를 전망한 결과다.

김 의원은 시도별 인구를 225석 기준 지역구 평균인구인 23만 339명으로 나눈 지역구 숫자를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로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은 4석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전이 7석에서 6석으로 1석 감소하는 데 해당되는 곳은 유성구 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된다. 세종은 현행 1석이 그대로 유지된다. 충남의 경우 현행 11석에서 9석으로 2석 줄어든다. 아산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되며 보령시·서천군이 인근 지역구로 편입돼 줄어든다. 충북은 현행 8석에서 7석으로 감소한다. 해당 선거구는 제천시·단양군으로 도(道) 전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식으로 줄어든다.

다른 권역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은 10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이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225석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30만 7041명, 하한선을 15만 3405명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2석만 감소하지만, 각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에 맞춰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225석이 될 때까지 재산정한 결과 이같이 예상됐다.

실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해 국회에 통보토록 돼 있으며 록인구현황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김 의원은 15일 이 예상 결과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체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10% 줄인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로 뽑자고 맞서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캡처
민주당안 지역구 225석 기준 시도별 지역구 감소현황 시도별 인구를 225석인 지역구 평균인구인 23만 339명으로 나눈 숫자가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의 기준이 됨. 출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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