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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박물관 무단 점용 입주상인에 변상금 부과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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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15 10:45 수정 2019-04-15 15:18 | 신문게재 2019-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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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천안박물관 내 시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한 입주 상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입주 상인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개인에게 임대한 천안박물관 내 점포 계약 기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점포반환을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퇴거 통보에 따를 수 없다며 점포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무단 점용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변상금 부과를 위해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임차인은 천안시를 상대로 도시가스·소방시설 설치와 그릇 등 비품 구입에 사용한 투자비용의 일부인 5000만원을 보상해달라며 시설투자금 반환청구에 관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 의견서에는 조정신청 기간 종료 시까지 변상금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시는 임차인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변상금 부과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임차인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조정신청에 대한 천안시의 입장과 변상금 부과계획을 송달하지 못해 변상금 부과는 장기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시의 박물관 리모델링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박물관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지만, 임차인의 점포 무단 점용 기간이 장기간으로 이어질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5일 공문을 통해 박물관 내 식당 입주 상인 A씨에게 임대 기간이 끝나는 12월 말 이후에는 재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시가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를 했음에도 A씨는 임대 기간 종료를 불과 3개월 남겨 놓고 일방적인 퇴거 통보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 재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는 만큼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시설투자금 반환청구에 관한 민사조정을 신청 등으로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안박물관 식당 임차인은 2010년 수의계약을 통해 최초 박물관 내 상가를 임차했으며 2013년 입찰계약, 2015년 1회 한해 갱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통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차 계약을 맺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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