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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매봉공원 대응방안 과기부와 협의..."재정투입 신중"

시, "100% 재정 매입 힘들어"…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연구·비즈니스 공간 고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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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15 16:01 수정 2019-04-15 16:29 | 신문게재 2019-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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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대전시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과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고 "매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은 지난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구환경 저해와 생태 보존 때문에 부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 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을 심의해 부결했다. 도계위는 이날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검토한 결과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해 보존이 필요하고, 주거 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 우려를 부결 사유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이었다는 점이 부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앞서 과기정통부와 3차례 협의를 가졌다. 가장 최근인 3월 과기정통부는 매봉공원은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대덕특구리노베이션 사업과 인접한 지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보존을 위한 시의 대책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손 국장은 "기본적으로 매봉지구는 다른 특례 사업과 달리 연구개발 특구 지구"라며 "앞으로 특구의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국책 사업 등을 고민하겠다. 과기정통부, 특구재단 등과 보존을 기본 원칙으로 토지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국장은 "매봉지구를 100% 재정으로 매입하기는 힘들다. 일반 녹지지역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통해 연구공간이나 비즈니스 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매봉지구를 시 재정으로 매입하는 부분에는 말을 아꼈다. 손 국장은 "매봉지구만을 놓고 매입을 논할 수는 없다. 아직 민간특례사업이 추진 중이 곳이 남아있어 이 부분이 정리되면 시에서 매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의 반발에 대해선 손 국장은 "사업자의 이익은 종결되지 않은 사업 자체에 대한 기대 이익이다. 도시계획 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었다"면서 "소송 제기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인천 사례를 보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매봉공원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산 8-20 일원 매봉산 일대 35만4906㎡에 숲 체험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에 8~12층 43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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