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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국회의원, 소멸위험군(郡) 방지위한 '특례군'법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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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16 10:15 수정 2019-04-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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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질의사진)
이후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토교통위원회)이 소멸위험군(郡) 방지위한 '특례군'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해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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