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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법적 소송 우려

사업 무산 시 사업시행사와 토지주 소송 제기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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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24 15:26 수정 2019-04-25 17:17 | 신문게재 2019-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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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토지주협의회가 내건 민간특례사업 촉구 현수막
대전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전국적으로 관련 법적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칫 소송이 벌어져 장기화할 경우 난개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선 경기 광주에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을 놓고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중앙공원과 관련한 특례사업 선정을 놓고 한 업체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추진 때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비공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업체 측의 소송 이유다.

창원에서도 같은 일이 있다. 창원 의장구 팔룡동 일대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한 2순위 선정업체가 1순위 선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순위 업체는 천안지법에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으나, 1심에서 패했다. 1순위 업체가 사업계획 점수를 높인 것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업체의 소송 이유였다.

충남 천안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천안 노태공원은 2015년부터 법적 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공원은 199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이다.

천안시는 노태공원 부지 70%를 테마정원과 청소년문화센터, 운동시설로 구성하고 30%를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제출 기한을 공고했다. 이후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2순위자가 2015년 10월 사업대상자선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심부터 2016년 2심, 올해 1월 10일 대법원에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현재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5월 8일 2차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다. 그나마 이 소송은 파기환송된 사안으로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주와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의 경우 이미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침을 정한 후 사업자 간에 벌어진 소송이다. 때문에 2020년 일몰제 시행 전에 충분히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반면 민간특례사업 자체를 결정하지 못한 대전의 경우 자칫 무산될 경우 향후 사업시행사와 토지주들이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전은 현재 유성구 매봉공원과 월평공원(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중구 문화공원 등 과제가 산적하다. 매봉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고, 월평공원 정림지구와 문화공원은 재심의 결정이 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이 2020년 7월 1일부터 대거 해제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까지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 여러 부작용과 후유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제안서와 공고를 받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도 많은데, 대전은 민간특례 사업 자체를 놓고 논란이 벌어져 더 심각해질 수 없다"며 "2020년 중순께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야 하는데, 빨리 진행하더라도 6개월 이상은 걸려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올해 말까지 끝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가능한 법적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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