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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

이낙연 총리,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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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26 18:02 수정 2019-04-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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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경남교육청 김옥증 장학관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공직자들께 부탁드릴 일이 있다.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에는 보신주의가 깔려 있는 것처럼 인식돼 왔다.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적극행정이 보호되고 공직자께도 이익을 드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극행정은 국민께 손해를 드릴뿐만 아니라 공직자 본인께도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내년도 공무원상 시상에서는 적극행정 항목이 추가될 것이다”며 “표창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적극행정의 문화가 뿌리내리게 하겠다. 공직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그렇게 되도록 중앙과 지방의 기관장 여러분께서 공직자들을 독려하고 지원하시기를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도구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다”며 “우리 모두 그 영광을 되새기며 책임을 다하자. 그 방법으로 우리는 '현장행정'과 '적극행정'을 다시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공직자에 현장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께도 현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행정도 정책도 현장에서 시작돼서 현장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행정과 정책은 현장의 필요나 모순에서 출발하곤 한다. 현장에 필요가 있거나 모순이 생겼다면 행정과 정책이 응답해야 마땅하다”며 “현장에 필요가 있거나 모순이 생겼는데도 행정과 정책이 응답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행정과 정책은 현장의 이행으로 완결된다”며 “일부 정책은 현장에서 희석되거나 심지어 왜곡되기도 한다. 그것은 일선 행정의 잘못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부 정책은 현장의 저항에 부닥치기도 한다. 대체로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에는 저항이 따르곤 한다. 저항은 저항대로 치유하면서,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장의 반응이 정책의 취지에 손상을 줄 정도라면, 그것은 정책 자체의 미흡일 수도 있다”며 “그래서 저는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고 말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모든 공직자께서 시간 나는 대로, 아니 억지로 시간을 내서라도 현장을 찾으시기 바란다”며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정책이행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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