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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지방자치법 개정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참석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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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15 11:25 수정 2019-05-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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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김정태 단장2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 영등포2)은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은 반드시 포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하여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볼 때, 조문 하나하나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진정성이 묻어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 개헌과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역할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태 단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자치입법권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직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재규정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정태 단장은 지방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단체장 그리고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 돼야 할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끝으로 김정태 단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심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강하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경협 ·박광온·김민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으며,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석 행사의 의미를 더 빛나게 만들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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