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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와대-황교안 꼬인 대화 물꼬부터 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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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15 16:02 수정 2019-05-15 16:12 | 신문게재 2019-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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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패스트트랙 4여 체제' 이후 꼬인 정국에는 극한 대치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인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언급했다. 한쪽은 단독회담 불가 입장을 확인하는데 다른 한쪽은 줄곧 단독회담을 주장한다. 타협의 장을 만들 의지가 피차 부족한 평행선 긋기다.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는 않다. 2017년에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5당 대표 회담을 거부한 이력이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나 민생경제는 현재 더 나빠졌다. 이에 아랑곳없이 명분을 앞세워 주도권 싸움에 혈안인 정치는 그때보다 나쁘다. 혹시 정부·여당과 대척점에 서면 유리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 말뿐인 국회 복귀 촉구 말고는 해결책을 못 내놓는 집권여당의 정치력도 의심스럽다. 의견 차이를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 그것이 정치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발씩 양보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국내외 안보와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파행하는 제1야당이나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여당이 문제를 똑같이 공유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안만 해도 이번 주 국회가 열려야 5월 내 처리가 겨우 가능하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의 모습만 번갈아 보이는 협상 주체들이 정쟁 아닌 정치 복원을 할 때다. 여야 지도부 회담과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정말 시급하다.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정치권에 바란다. 먼저 5월 국회 소집에 깊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회는 1, 2월 개점휴업에 3월엔 파행을 일삼다가 4월 국회는 폭력사태로 마감했다. 5당 협의체를 하려면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을 왜 넣지 않느냐는 식의 논리로는 꽉 막힌 정국이 뚫리지 않는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보면 청와대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모양새가 좀 우스워져도 청와대 회동이 국정 순항의 분기점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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