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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내사령탑 교체 마무리 '패스트트랙' 난항예고

'사보임 당사자' 오신환 취임 사법개혁안 논의 험로전망
선거제 개혁안도 야3당-민주 이견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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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15 16:21 수정 2019-05-15 16:46 | 신문게재 2019-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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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에 이어 15일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되면서 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가 마무리됐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가운데 정의당을 빼고 모두 원내 지도부가 교체된 것인데 패스트트랙의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정견 발표에서 "(패스트트랙에) 왜 반대했는지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며 "이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거스를 수는 없다"며 패스트트랙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두 가지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은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발의법안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발의법안을 내세워 대립각을 세우고 잇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혜련 의원 안은 안된다"고 맞섰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제 개혁안 역시 여야 3당 새로운 원내지도보 체제에서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그동안은 공조의 틀을 유지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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