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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CCTV 사각지대 해소해야"… 2차 범죄 발생 우려

학교전담경찰관도 태부족
학교 변 어린이보호시스템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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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16 12:39 수정 2019-05-16 17:17 | 신문게재 2019-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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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종 대전시교육청 전경사진
최근 초등학생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범죄 현장이 학교 주변 CCTV 사각지대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학교 범죄 예방을 위한 전문 경찰관인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 역시 태부족해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교육청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40∼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해 긴급 체포 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학교 밖 CCTV가 전봇대를 가리고 있는 등 사각지대에서 벌어져 제 2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초등생들이 잇따라 무참히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사회적 장치와 제도적 보완책 등은 여전히 안개속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청은 학교 내 15~30대의 CCTV를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지만, 학교 밖 인근의 CCTV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어 사실상의 결정권이 없다.

이렇다 보니 교육당국에서는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유관기관 협의회 등이 열릴 당시 지자체 등에 학교 밖 CCTV 설치 관리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내에서는 폭력 등 지도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지만, 학교 밖 주변의 경우 설치 결정 권한이 없다"며 "시·구청 등 유관기관에 설치 요청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문을 통해 추가 설치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성폭력범 관리대책을 포함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학생들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 태부족한 상황이다. 대전지역에서는 총 29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298개의 초중고교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한사람이 담당하는 학교 수가 10개가 넘어가 업무 가중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이 뒷받침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한 학부모는 "CCTV가 있으면 뭐하나 싶다. 학교 주변의 CCTV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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