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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상 첫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행정수도 '성큼'

국가운영 위한 예산편성 전략 서울아닌 세종에서 논의
文 "대한민국 행정 중심에서 국가재정 논의 뜻깊어"
지난해 국무회의 개최 이어 세종시 행정수도 위상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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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16 15:46 수정 2019-05-16 17:56 | 신문게재 2019-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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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에서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이 뜻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사상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부처 3분의 2가 집적된 세종에서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개최는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위상 정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종시에서 이날 회의 개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자리다.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6번째 맞고 있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다.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예산편성 방향을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세종시가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방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많은 공무원이 회의나 국회 출석을 위해 세종·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는 실정인데, 부처 장관이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적어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세종시 중심의 국가행정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얼마 전에는 국무조정실이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 장관들의 서울집무실 폐쇄키로 하는 등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지시한 바 있기도 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경우 지난해 예산정국에서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된 데 이어 현재 이전규모 건립지 결정을 위한 심층용역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는 올 2월 세종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의사당 설계비와 용역비가 반영돼 지금 용역 실시 중"이라며 "올 8∼9월께 용역이 끝나면 바로 설계비가 반영돼 설계 작업에 들어가고, 내년에 착공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세종=임병안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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