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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오른 충청 대도시권 시대…행정구역 넘는 도시계획 나올까

[리뉴얼충청]2~3개 지자체의 광역도시계획 한계
인구와 산업 교류 빨라지는 거대한 생활권 형성
광역도시계획 아우르는 대도시권계획 수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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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19 10:37 수정 2019-05-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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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만들어가는 충청권에 새로운 도시계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도시권에서 시민들의 출퇴근거리가 길어지지면서 행복도시 입구에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먼지 쌓인 광역도시계획을 대체할 실행력 있는 대도시권계획을 수립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충청권이 인구와 산업을 빠르게 교류하는 거대한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대도시권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처음 시도되는 대도시권계획 수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발굴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제도정비와 함께 공동대응이 필요한 전략과제 중심으로 초기 성공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 김진숙 행복도시건설청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을 약속했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계획을 4개 시·도지사가 국가기관과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점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충청권 2~3개 지자체가 연대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5개 권역에서 수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실행력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생활변화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대전시와 공주시·금산군 등 8개 시·군의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이 2004년 수립돼 2020년목표년도가 도래하나 처음 그렸던 모습을 완수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청주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 행복도시권광역도시계획 역시 7~9개 지자체가 연합한 최고 수준의 도시계획이지만, 서로 중복되거나 계획범위를 넘는 인구와 산업 교류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충청권 지자체들이 수립한 5개 광역도시계획에 목표한 인구를 모두 더하면 800만 명으로 현실성 없는 광역도시계획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 도시문제를 광역적으로 다루는 대도시권계획이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에서 시작됐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먼저, 도시, 주택, 교통,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심도시와 그 영향권 지역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충청권에서는 공간적 범위에 대해 논의 초기단계다.

특히, 대도시권계획을 도시문제의 모든 내용을 담는 종합계획보다 충청권이 당면한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추진이 필요한 전략과제를 수립해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대도시권게획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초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심포지엄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에 기초한 상향식 계획수립과 협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라는 제도정비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라며 "경쟁력 있는 도시권 육성과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는 대도시권의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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