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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 "충주시의 유명무실한 위원회 재정비 및 통폐합 필요"

-민관협치를 위한 각종위원회 부실운영 개선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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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12 11:30 수정 2019-06-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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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원이 충주시의 각종위원회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영기 시의원은 12일 열린 충주시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에는 각종위원회가 약118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원은 천육백여 명에 달하지만 운영상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118개 위원회 중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연간 1회만 개최되었거나 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016년 48개(41%) 2017년 57개(49%) 2018년에도 50개(43%)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각종 위원회 부실운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되고 통폐합이 필요한 마당에 오히려 올해 위원회가 4개나 더해져 122개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와 통폐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법률, 시행령, 부령, 조례 등등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 비슷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한 두 조항만 추가 또는 삭제하면 통폐합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점검해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일부 위원회 등도 해당 조례를 자체 제정, 민의가 수렴되도록 하여 위원회 마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영기 의원은 또 "각종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위촉직 위원 중에는 한사람이 많게는 10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었는가 하면 3개 이상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 된 민간위촉위원도 55명이나 되었다"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인력 풀 활용"을 주문했다.

아울러 "충주시가 2017년 118개 각종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책정된 예산 집행비율은 예산대비 55.3% 였고 2018년에는 50.4%에 달했다"며 "이는 위원회가 당초 계획대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민관협치의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참석수당 집행"을 요구했다.

끝으로 유영기 의원은 "위원회 수의 증가는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새로 만들어 지는 위원회는 기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해 시 정책에 반영한다는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활성화해 거버넌스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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