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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국회파행 '네탓공방' 설전격화

민주 "황교안 대권놀음 중단" VS 한국 "남남갈등 유발"
패스트트랙 진척 특위연장조건 쟁점 국회정상화 진통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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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12 14:19 수정 2019-06-12 17:11 | 신문게재 2019-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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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파행 이유와 관련해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대권놀음 중단', '남남갈등 유발' 등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자칫 앙금이 쉽게 가시지 않을 법한 자극적인 언급까지 오가며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제 한국당이 결단할 마지막 시간"이라며 "이미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으로 국회를 열라는 의지가 찬성 53.4%, 반대 38.5%로 나타난다"고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직접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황 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황 대표는 국민을 호도하는 막무가내식 대권 놀음을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뜻을 다시 새겨보라"며 "그 출발은 대한민국 국민 앞에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것부터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경제 실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권자들, 청와대, 경제부총리를 불러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총선공약 홍보를 하겠다는 사전 선거운동용 추경으로 '알바 추경'도 지나치다. 착시 일자리, 통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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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은 "추경보다 급한 것은 경제 '폭망'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좌파실험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다'고 답변한 데에도 비판도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다"며 "게시판 폐지하는 것이 남남갈등 더는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의 국회정상화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향을 놓고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았으나, 특위 연장의 조건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거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특위 연장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제시됐으며, 이를 상호 양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은 6월 중 처리하고 재해 추경을 우선 처리한다'는 문구도 합의문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이 지난 5일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결하겠다'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특위 연장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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