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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자 재활 프로그램 실시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1195-R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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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17 13:48 수정 2019-06-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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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청 동판
대전 대덕구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1195-R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체납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195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자를 접수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통보해 과중채무상담·신용보고서 등 신용회복 방안에 대한 무료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 개인회생·파산, 소액대출 및 취업알선 등 국가정책과 그 추진내용에 대한 안내하고 최소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최장 5년의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대상자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대덕구는 그동안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채권·부동산 압류, 행정제재, 영치, 공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했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처지 또한 잘 알았기 때문이다.

구 세무담당 직원들은 "어려운 체납자의 공통점은 집을 방문하면 각종 공과금, 세금, 채권추심회사 안내문 등이 겹겹이 쌓여 있고 각종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여러 기관의 공매 등 체납 독촉으로 구청에 와서 하소연하고, 칼로 위협하고, 심지어는 복합적인 이유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국가정책인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시책 개발해보자는 제안과 함께 시작해 대덕구 세무에서는 지역주민의 신용회복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1195-R 프로젝트'라는 시책을 개발했다.

구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기존에 체결한 업무 협약을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축에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195-R은 200만 원 이상 체납자 1195명과 Rehabilitation(재활)을 의미한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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