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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월평공원 시 재정 최대한 투입해 매입"

도계위 결과 존중…거점 놎기로 환경공원 조성할 계획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중앙 정부 역할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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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17 14:43 수정 2019-06-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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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기자브리핑2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4일 있었던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부결)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전시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된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시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환경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중앙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뜻도 내비쳤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있었던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부결)를 존중한다"면서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거점녹지로써 상징성과 역사성, 인근 주거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 시가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생태 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공론화부터 도계위 심의과정까지 절차이행이 장기화 되면서 사업 찬·반 논란과 갈등이 지속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6곳으로 이중 11개 공원은 예산확보(2522억)를 통해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4개 공원은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하고 있고, 4개 공원 내 5곳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될 계획이다.

허 시장은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민간특례사업 추진도 어려운 월평공원(갈마지구)와 매봉공원으로 현재, 3000억여 원의 재정투입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시비 투입과 지방채 발행 등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해결할 계획"이라면서 "매봉공원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대덕특구 재창조 등 국가산업과 연계한 매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매입 규모에 대선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매입 자체를 반대하거나, 해제해도 개발하기 힘든 곳도 있어 당초 보다는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시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국가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일부 이자 지원을 약속한 만큼 재정 상태를 파악해 결정하겠다"면서도 "중앙 정부가 이자 전액 지원 등 일몰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논의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이나 도계위 결정을 통한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질문에 허 시장은 "책임회피라면 공론화위원회를 하지 않고, 민선 6기 수순에 따라 결정하면 됐다"면서 "지방자치 시민주권시대로 가는 과정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가는 과정이다. 본질을 흐리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 행위 특례사업 비공원 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한 층수계획 수립 및 밀도·층수·용적률 등 조정, 교통처리대책을 감안한 개발 규모 조정 등이 미흡하다면 부결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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