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사회/교육

검찰, 여고생에게 성적 발언한 대전 고교 교사들 '기소'

  • 폰트 작게
  • 폰트 크게

입력 2019-06-18 13:51 수정 2019-06-18 17:43 | 신문게재 2019-06-19 5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대전지검사진
여고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전의 고교 현직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여고생 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전의 한 현직 교사 8명 중 1명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교사 3명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으며, 2명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1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 경위와 수위, 횟수, 학생 피해 정도, 처벌 의사 등을 참작했다"며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있었지만, 교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학생들이 SNS와 국민신문고에 학내 성 비위 사실을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학생들은 교사들이 "가슴은 만지면 커진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부탁하라"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를 특별감사한 대전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관련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들은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수사를 받던 40대 교사가 자택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원기 기자 bang@

포토뉴스

  • 공주시 어린이 안전골든벨 공주시 어린이 안전골든벨

  • ‘딸, 수고했어’ ‘딸, 수고했어’

  • ‘한 문제라도 더’ ‘한 문제라도 더’

  • ‘선배님 파이팅’ ‘선배님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