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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기반시설 사고 예방에 32조원 투자

국무회의 통해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
파급효과 큰 시설 C등급부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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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18 14:51 수정 2019-06-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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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기반시설
지하공간 모식도.
정부가 노후 기반시설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32조원을 투자한다.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월 KT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 오래되고 낡은 기반시설을 방치한 탓에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노후 기반시설에 안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정부가 실시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에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시설물은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웃돌아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 투자된 비용은 26조 2000억원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하고 내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당장 내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를 투자하고,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내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해 땅꺼짐 사고를 예방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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