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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수산시장 위탁법인 재지정… 투명 공개 위한 공모로 전환해야

대전시 조례 7조 위탁법인 '재지정' 원칙
장기화로 인한 권력화와 불투명성 우려
지난해 두 차례 공모, 중앙부처 불승인으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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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19 15:37 수정 2019-06-19 17:27 | 신문게재 2019-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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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대전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속보>=대전시 오정농수산물시장 수산시장 위탁법인 재지정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조례로 묶인 재지정을 공모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중도일보 6월 18, 19일자 7면 보도>

2015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밭수산 A 대표가 재지정을 통해 또 위탁법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다.

대전시는 수산시장 재지정을 조례에 따라 진행한다. 대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7조 3항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 지정 또는 승인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행정 시스템을 확인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위탁법인을 맡아온 한밭수산에 재지정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지정은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수산시장에서 주장하는 상당수 중도매인은 재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밭수산 A 대표가 위탁법인 당시 좋은 자리를 제공한 뒤 돈을 받는 비리를 저지른 만큼, 철저한 검증 이후 위탁법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산시장 내 한 중도매인은 "장기화가 될수록 수산시장 내에서 닿을 수 없는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중도매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새롭게 공모해 다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모로 전환할 시 바뀔 때마다 경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데다, 농산물 유통에 대한 방법이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간 재지정이 도매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대전시는 공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난해 두 차례 조례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번은 대전시의회, 또 한 번은 농식품부에서 각각 불승인을 하면서 무산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선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못해 조례개정을 못했다"며 "이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만큼 재지정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으면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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