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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1주년] 새로운 대전 기틀 마련...일자리·갈등관리 아쉬워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지역 오랜 현안들 해결에 집중
대덕툭구 재창조와 시민 주권시대 준비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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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19 16:14 수정 2019-06-19 16:39 | 신문게재 2019-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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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민선7기 1년성과 기자브리핑05
허태정 대전시장이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1주년 성과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민선 7기 대전시는 지난 1년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 오랜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하지만 고용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 등 여러 현안 사업에 대한 갈등 관리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오랜 숙원 사업 해결과 약속사업 준비 = 대전시는 10년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의 최종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2019년 1월)으로 전국 트램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1996년 정부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승인 이후 23년 동안 표류하던 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으로 2025년까지 건설된다. 곧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다. 중증장애아동과 부모의 오랜 숙원인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공모 선정 및 넥슨 100억 기부로 사업추진 탄력을 받았고,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KDI 민자 적격성조사도 6월 말 결판이 난다. 이와 함께 서남부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공존한 대전교도소 이전이 본격화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도 기대된다. 이외에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3.8 민주의거 국가 기념일 지정 등 각종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민선 7기 대전시 5대 분야 93개 공약 108개 세부사업 추진율은 22.5%다. 2000개 스타트업 육성,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등 총사업비 4조 680억 원 중 13.1%인 5326억 원 예산 확보했다.



▲새로운 대전을 위한 기틀 마련= 대전시는 4차산업특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해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 선포를 가졌다. 이에 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총리실 주관 국책사업으로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대덕특구 반경 10㎞ 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를 지정했으며, R&D위주 대덕특구를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지로 재편했다. 또한, 소통과 참여의 시민 주권시대 개막을 알렸다. 새로운대전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와 견제 기능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전분권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자치영향평가제 도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8개동), 3.8민주의거 충청권 첫 국가기념일 지정 등 실질적 자치 분권도 구현했다.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와 혁신도시 지정 등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로 도심 균형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민선7기 최대성과는 시 출범 70년 첫 국비 3조원 확보다. 2조 6364억 원 규모 신규 국비사업을 확보했다. 2019년 전체(계속+신규) 국비사업 3조 611억 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지난 1년간 총 121개 사업 2조 6364억 원 중 순수 국비 8451억 원 확보했다. 사업별로는 국비사업 55건 4610억, 공모사업 60건 3113억, 예타사업 6건 1조8641억이다.



▲일자리 부족과 갈등 관리부실 아쉬워= 대전시는 민선 7기 1년의 아쉬운 점으로 일자리 정책을 꼽았다. 다양한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고용률이 정체돼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됐다. 15~64세 고용률이 2016년 64.6%, 2017년 64.0%, 2018년 63.9%로 제자리 걸음이었다. 또한 재난 대응 미숙도 아쉬움으로 꼽혔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된 A형 간염, 홍역 등 감염병으로 시민 불안이 확산 됐다. 재난 대응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다양한 사업 추진과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성과에 비해 시민의 체감효과 미흡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시정 홍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 7기 대전시는 갈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신축 야구장 건립은 대상지 선정에서 지자체간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LNG 발전소 건립,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등도 시민갈등이 지속 되면서 소통 부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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