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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원주택사업, 중앙부처 공무원 유착 의혹

바른미래당, "수사 통해 모든 진실 밝혀야"
입주민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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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27 14:15 수정 2019-06-27 16:41 | 신문게재 2019-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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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사업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구성한 단체와 특정회사 등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세종시당과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친환경 고품격 전원주택단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등 소속 공무원 40여 명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 특정 회사로부터 토지 매입 후 함께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공모사업부지 일부를 특정인이 시세의 1/10가격으로 매입하고, 다시 약 1년 뒤 타 사업 용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이상한 거래 현황이 전원 주택단지 공모사업 부지와 맞물려 거래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제1공구 계획노선(대교리 노선)이 대안 노선인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했다.

전원주택사업부지는 대교리 노선과 불과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계획됐지만 해당 구간이 지난 2017년 7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약 4㎞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 추진중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과 시당의 주장이다.

시당과 김 의원은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 용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KD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가 세종형 고품격 전원주택 사업과 세종~서울고속도로 대교리 노선변경과정에 대해 전면 수사하고, 보이지 않는 손 실질적 사업주체,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종시민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입주민은 "임야 형태의 원형지와 조성 공사가 완료된 대지 가격을 단순 비교해 헐값 매입 등으로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히고 "고속도로의 변경으로 마을이 얻는 구체적 이익이 무엇인지 제시도 없이 마을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데이터가 왜곡됐다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KDI도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행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당시 노선 변경이 거론된바 없고 노선계획에 따라 검토·분석을 수행할 뿐 노선계획 결정이나 변경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노선변경은 사업방식 전환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 결정한 사항으로 그 과정에 KDI가 관여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시는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공모 당시 전원주택단지 조성 주체가 업체 뿐 아니라 개인이나 동호회(귀농 귀촌 등)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자격 조건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한두사람의 이익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옮기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에서 꼼꼼하게 조사했었고 특별한 비리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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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사업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구성한 단체와 특정회사 등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대교리 일대 제1 공모부지 및 제2, 제3 전원주택사업부지 전경부지.(사진=김중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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