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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與野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총력전'

민주당 박병석 국토위 참석 필요성 역설 '파격행보'
한국당 이은권 "다음주 소위열고 법안통과" 강력촉구
10일 국회토론회 지역 여야 혁신도시로 '의기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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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09 15:17 수정 2019-07-09 17:03 | 신문게재 2019-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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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여야가 지역 최대현안인 대전시와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자신의 소관 상임위가 아님에도 혁신도시법을 다루는 국토위에 참석해 입법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등 초당적인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충청의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모처럼 만에 의기투합한 것인데 이를 모멘텀으로 올해 안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역량결집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 참석, 소위 위원들에게 대전시와 충남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 세종시 건설로 대전과 충남은 상생발전 기대감이 있었지만 대전시는 세종시로 인구유출 등 지역 경쟁력이 정체돼 있다"며 "참여정부 때부터 정책추진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취지에 따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에 의무화 하는 것은 여야 소위 의원간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10여 개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안, 기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대상 기관 포함안, 이전지 고교 졸업 뒤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온 이른바 'U턴 인재' 인정안 등 크게 3종류다.

혁신도시법 국회통과를 위한 첫 관문에서 버티고 있는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각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별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첨예한 의견대립 사안은 심사를 뒤로 늦추고 접점이 큰 개정안부터 법안소위에서 우선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소관 상임위가 아닌 국토위에 나와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파격 행보로 읽힌다. 혁신도시 지정 여부에 대한 충청 정치권의 절박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이날 박 의원 행보로 혁신도시법 통과에 대한 공감대와 속도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권에서도 지원사격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중구)은 이날 국토위에서 "다음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전날 8국토위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주장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대전의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지역에서 배출되는 2만6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인재채용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계속 지원중이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50개가 이전돼 경제적·재정적 해택을 받고 있는데 충남도와 대전시는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역차별받고 있다. 한편, 10일 국회에선 충청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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