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상륙 '안 될 말'

  • 오피니언
  • 사설

[사설]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상륙 '안 될 말'

  • 승인 2019-07-12 09:15
  • 수정 2019-07-12 09:16
  • 신문게재 2019-07-12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이 시국에 웬 소리인지 황당하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병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한다. 자위대 상륙 길이 열리는 상상만으로도 '국민정서법'상 우선 거부감이 든다. 국방부가 재빨리 선을 그은 건 잘한 일이다.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일본 군대는 역사상 늘 침략군으로 이 땅을 짓밟았다. 그러고는 '침략'이 학술 용어는 아니라는 등의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은 또 어떠한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에 반성은커녕 치졸한 경제보복을 퍼붓는다.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다고 유엔기만 펄럭이며 투입되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전투부대 파견 16개국과 일본은 천지 차이가 있다. 집단자위권이나 미일동맹군 등 어떤 것으로도 한반도에 진입할 명분을 원천 상실했다. 자국 '중요영향사태법'에 따라 후방지원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해도 한국만은 예외다.

한국전쟁 때 일본을 무엇을 했나. 병참기지로서 군수 특수의 단물로 일본 경제 부흥의 밑거름을 삼은 것이 전부다. 참전국이 아니면서 전쟁 바람에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 재무장까지 했다.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라는 그들이다. 역사를 모르는 국가에 피해국 요청과 동의 없이 유엔 전력제공국 참여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전쟁 중 설치된 7개 유엔사 후방기지에 전력이 집결하는 것과 자위대 한반도 출병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대립각을 만들 이유 또한 없다. 캐나다·호주 등과 연합해 일본이 중국을 견제할 의도여도 알 바 아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3년 전부터 자위대의 동맹·우방국 후방 지원에 관한 안보법제를 시행한다. 유엔사에 일본이 참여하는 순간, 군사대국 야심은 훨훨 날갯짓을 할 것이다. 유엔사 역할 확대에서 '일본 동원' 자체를 반대할 자격을 한국은 갖추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논산 탑정호, 500실 규모 콘도미니엄 현실화 '청신호'
  2. [총선리포트] 양승조·강승규, 선거유세 첫날 '예산역전시장' 격돌한다
  3. [인터뷰]정상신 교육연구소 소장
  4. 한 총리, '의료 현장' 수습 총력… 충남대병원과 간담회
  5. KAIST 물리학과 채동주 씨 "걱정 없이 과학기술 연구할 수 있는 세상, 가장 쉽고 빠른 방법 투표"
  1. 에너지연 신동지구에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준공
  2. [중도일보 독자권익위원회] 4·10 총선 지역밀착형 기사 발굴 호평… 웹 접근 편의성 강화 필요성 지적도
  3. [대전 다문화]대전시가족센터서 ‘다문화 어린이 학습지원 사업 설명회’
  4. 내년 폐쇄 들어가는데…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디로?
  5. 美 프레스비테리안 대학 넬슨교수 한남대 총장 예방

헤드라인 뉴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장우 25억, 최민호19억, 김태흠 12억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장우 25억, 최민호19억, 김태흠 12억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등 상당수의 주요 공직자 재산신고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과 저축 등 순재산은 증가했지만,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재산 감소의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충청권에서는 이종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재산신고액이 가장 많았고, 김기웅 서천군수와 정영철 영동군수가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0시 2024년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시·도..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13억 5000여만원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13억 5000여만원

대전시장 등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13억 4822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2024년도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97명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을 28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이 중 정부 공개 대상자는 29명, 대전시 공개 대상자는 68명이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2명,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분석됐다. 재산 총액 기준 재산 공개 대상자의 71.1%(6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재산증가액 5000만 원 미만이 31.9%(3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한화이글스가 시즌 초반부터 승승장구하면서 29일 예정된 대전 홈 개막전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돌아온 괴물' 류현진이 안방에서 팬들에게 화끈한 선물을 선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화는 올 시즌 첫 개막전에서 LG트윈스에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27일까지 3경기 연속 연승가도를 달리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탄탄해진 선발진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선발부터 흔들리며 이기던 경기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한화이지만, 올해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경기력으로 입증하고 있다. 펠릭스 페냐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후보들 얼굴 알릴 선거 유세차량 ‘준비 끝’ 후보들 얼굴 알릴 선거 유세차량 ‘준비 끝’

  •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점검하는 한덕수 총리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점검하는 한덕수 총리

  • KAIST 학생의 투표참여 호소 대자보 KAIST 학생의 투표참여 호소 대자보

  •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가장 긴 51.7cm 투표용지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가장 긴 51.7cm 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