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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상륙 '안 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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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1 15:58 수정 2019-07-12 09:16 | 신문게재 2019-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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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웬 소리인지 황당하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병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한다. 자위대 상륙 길이 열리는 상상만으로도 '국민정서법'상 우선 거부감이 든다. 국방부가 재빨리 선을 그은 건 잘한 일이다.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일본 군대는 역사상 늘 침략군으로 이 땅을 짓밟았다. 그러고는 '침략'이 학술 용어는 아니라는 등의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은 또 어떠한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에 반성은커녕 치졸한 경제보복을 퍼붓는다.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다고 유엔기만 펄럭이며 투입되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전투부대 파견 16개국과 일본은 천지 차이가 있다. 집단자위권이나 미일동맹군 등 어떤 것으로도 한반도에 진입할 명분을 원천 상실했다. 자국 '중요영향사태법'에 따라 후방지원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해도 한국만은 예외다.

한국전쟁 때 일본을 무엇을 했나. 병참기지로서 군수 특수의 단물로 일본 경제 부흥의 밑거름을 삼은 것이 전부다. 참전국이 아니면서 전쟁 바람에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 재무장까지 했다.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라는 그들이다. 역사를 모르는 국가에 피해국 요청과 동의 없이 유엔 전력제공국 참여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전쟁 중 설치된 7개 유엔사 후방기지에 전력이 집결하는 것과 자위대 한반도 출병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대립각을 만들 이유 또한 없다. 캐나다·호주 등과 연합해 일본이 중국을 견제할 의도여도 알 바 아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3년 전부터 자위대의 동맹·우방국 후방 지원에 관한 안보법제를 시행한다. 유엔사에 일본이 참여하는 순간, 군사대국 야심은 훨훨 날갯짓을 할 것이다. 유엔사 역할 확대에서 '일본 동원' 자체를 반대할 자격을 한국은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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