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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네티즌 공분 “법도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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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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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MBC 캡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법?”, “이런거 해도 아무런 변화 없다”, “법도 생각하고 만들자”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부는 “직접 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에방과 징계에 대한 조항을 사업장이 취업 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근절 체계를 먼저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개정법에 대해 언급했다.

 

한세화 기자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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