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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이버 도박, 스포츠 도박부터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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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8 16:05 수정 2019-07-19 08:48 | 신문게재 2019-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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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이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다. 3625건이나 되는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남부지방청 등이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가동해 4876명을 붙잡아 184명을 구속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도박은 도심 일대나 산속 펜션 등에서 벌이는 은밀한 도박판보다 수법도 더 교묘해졌다. 특별단속을 해도 증가가 지속적인 것 또한 특징이다.

사이버 도박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국내 불법도박 시장은 한 해 국방예산의 2배를 넘을 정도로 도도한 지하경제를 이룬다. 뿌리가 깊어 손쓰기 힘든 지경이 됐다. 말레이시아 등지의 해외 도박 사이트 단속에서 보듯이 양상도 국제적이다. 국제공조를 곁들인 전방위 수사가 절실한 이유다. 이번에 57%로 집계된 스포츠 도박이 점유율 절반을 넘어선 것도 이미 4년 전이다.

스포츠 도박이 미치는 체육 부문의 공적기금 손실만 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형성된 '검은 돈'이 합법적 사업으로 조성되는 체육기금의 4배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 도박 수익금 환수도 불법 스포츠 사이트 운영 등 재범이나 다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현실공간의 도박은 늘 중독 위험을 수반한다. 청소년 가운데 도박 위험군과 문제군이 많다는 사실까지 눈여겨볼 사안이다.

이번 검거 인원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경찰의 수고 덕이기도 하지만 도박 증가의 뚜렷한 증거다.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이 이런 데 쓰이는 게 아깝다. 공급을 부르는 수요를 차단하려면 도박 행위자를 엄히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경마·경륜·경정, 카지노게임을 포함해 불법 도박은 그 자체로 사회악이지만 건전한 경제 질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은 연중 계속돼야 한다. 도박 전담 수사 인력도 더 늘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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