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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정경두 해임안 대립각 7월국회 소집도 안갯속

민주 추경 처리위한 '하루 본회의' 입장고수
한국·바른미래 추경 정경두 해임안 표결연계
22일 오전 문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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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21 10:27 수정 2019-07-21 14:17 | 신문게재 2019-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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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7월 국회소집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조건 없는 추경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입장이 대립하면서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경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만 여는 조건으로 7월 국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만큼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면 두 번의 본회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야당의 태도변화 7월 국회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민주당은 우선 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처리 방향을 포함한 7월 국회 소집 문제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 추경 처리를 위해선 한국당 요구를 일부 들어줘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되는 만큼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여당이 추경 처리만 압박할 경우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목선 국정조사 합의나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가 없는 이상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여당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감지되기도 한다. 예컨대 일본 수출규제 측면에서 여당은 야당을 친일파로만 몰아가는 여론전에 몰두한 뿐 추경처리를 위한 협상의지가 없는 것이 7월 국회 소집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중으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더해 추경,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어 7월 국회소집과 관련한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통상 이달 말 의원들의 해외 일정이 많고 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24일 출국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 초가 7월 국회 소집 여부가 판가름날 고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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