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일본 수출 규제 카드에 농산물 추가되나

  • 폰트 작게
  • 폰트 크게

입력 2019-07-21 13:27 수정 2019-07-21 13:37 | 신문게재 2019-07-22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공작기계, 전자부품, 화학약품 등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적용 품목이 아닌 지역 농산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 언론에는 농산물 수입 규제가 거론된다는 보도가 등장한다. 경남과 강원 등 일부 지자체는 대책에 착수하기도 했다.

농산물 보복 우려가 현실화되면 김치, 토마토 등 신선식품과 인삼, 화훼 등 일부 품목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체 농산물 수출량의 18.4%에 달하는 일본은 중국, 미국과 함께 농산물 주요 수출국이다. 지난해 대일본 농산물 수출액은 약 1조5577조원을 헤아린다. 농산물 수출 물량의 99.5%인 파프리카, 66.1%인 토마토는 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유력하게 예상되는 농산물 규제는 검역 규제(SPS) 형태다.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보복으로 적용하는 한국산 광어와 냉동조개 등 5개 수산물 수입검사가 힌트가 될 것 같다. 신선도 유지가 생명인 채소에 대해 이런 식의 검역 강화로 통관을 늦추면 수출은 어렵다. 수출 물량이 많으면 국내 수급 전환 또한 녹록하지 않다.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가 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 가동을 준비하는 것은 상식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기미만 보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경제 보복 2차 조치에 포함될 경우, 피해는 수출량이 많은 농산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일 판로 개척에 나서는 품목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예를 더 들면 일본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의 벽을 최근 뚫은 '논산 수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조치 이전에 불안감부터 키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추가 규제 대상으로 농수산물이 검토 중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미리 움직여야 '대비'가 된다.

포토뉴스

  • [포토]식탁에 올린 `크리스마스` [포토]식탁에 올린 '크리스마스'

  • 대전 유성구, 산타발대식 개최…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 대전 유성구, 산타발대식 개최…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

  •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제21대 총선 불출마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제21대 총선 불출마

  •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버스는 언제 오나?’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버스는 언제 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