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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시 관련 규정별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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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22 16:51 수정 2019-07-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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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할 경우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수량 제한 금지 의무'와 1조 1항 '최혜국 대우 의무', 10조 3항 '무역 규칙의 일관적·공평·합리적 시행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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