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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더 테라스 아파트' 조사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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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22 18:27 수정 2019-07-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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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가 사업계획 부실 승인과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서충주신도시 코아루 더테라스 공동주택에 관한 조사에 나선다.

충주시의회는 의원 7명이 제안한 더 테라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3일 처리한다.

함덕수(민·충주 가) 의원 등 7명은 이 공동주택 관련한 충주시의 행정절차가 정당한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특위는 본회의 의결과 함께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의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을 시의회에 냈다.

비대위는 "시가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임시사용승인을 하기로 해놓고 이를 어겼다"면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3000여건의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됐고, 충주시도 이를 알면서도 임시사용승인을 내줘 입주예정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받게했다"며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함 의원 등은 조사특위 구성안을 만들어 23일 개회하는 제23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구성안은 같은 날 열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서 "시는 각 세대 내 테라스를 공용 부분으로 녹지면적에 포함해 (2016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으나, 2017년 7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당시 테라스가 공용 공간임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행사(한국토지신탁)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는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와 반대로 (테라스를) 해당 세대만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고, 시행사는 분양 과정에서 테라스 부분을 서비스 공간으로 홍보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 업체의 분양 홍보물을 믿은 입주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개연성을 제공했고,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더 테라스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의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시청 광장 등지에서 장기간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는 "시행사는 테라스를 텃밭이나 바비큐장으로 전용할 수 있다며 테라스 타입에 따라 분양가를 따로 책정해 분양했는데 알고 보니 테라스는 공용이어서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반발했다.

아파트 사전점검 당시 섀시의 고정 벽과 이격 차이, 각 세대 테라스의 배수구 시설 미흡, 화재 대비 소방시설 부재 등 하자도 거론했다.

현재 입주자들이 테라스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아파트 녹지 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함께 건물 안전진단이 해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립된 더 테라스는 지난달 12일 임시 사용승인 결정이 났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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