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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4억원 손해 끼친 천안시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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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24 17:04 수정 2019-07-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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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행정재산을 매각해 14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천안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2015년 3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한 이후 같은 해 4~6월까지 인근 신축도로 사업구간 중첩되는 토지 2043㎡ 중 1852㎡를 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20여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신축도로 부지와 경계를 접해 도로 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법면과 완충녹지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앞서 2009년 도로건설을 위해 토지 191㎡를 2억여원에 매입했지만 시는 중첩 부분을 제외하는 구역경계를 변경하지 않은 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신축도로 부지와 중첩되는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 또는 양도 대상이 아님에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8억원에 매각해 14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계설정 및 공유재산 유·무상 귀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2명에게 정칙 처분을 요구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 1명에겐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천안시가 행정 재산을 유상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 재산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것이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다만 해당 공무원들은 억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2015년 11월 관련 토지 2043㎡에 대해 8억원만 부담하고 14억원을 무상으로 귀속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관계부서가 합의한 내용을 취합하는 입장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A 전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지난달 구속됐으며 지난달 21일 임시총회를 통해 B조합장이 선출됐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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