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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는 "이전해야", 국회는 "글쎄"

이전두고 엇갈린 시각에 종사자 정착방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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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13 14:05 수정 2019-08-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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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국회세종의사당후보지2
국회분원(국회 세종의사당)이 국가균형발전과 업무효율제고, 행정비용 감소 등을 위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분원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처의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 의사당 후보지.
국회분원(국회 세종의사당)이 국가균형발전과 업무효율제고, 행정비용 감소 등을 위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분원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처의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주택특별공급과 이전비용 등 이전 대상 종사자들의 정착 지원과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세종시 소재 행정부처(10곳) 공무원 1856명과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국회기능 이전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행정부처보다 국회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 발전 관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3.5점(5점 만점, 보통=3점)으로 집계된 가운데 국회 2.9점, 행정부처는 4.2점으로 행정부처가 국가균형 발전 관점 에서 국회기능 이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효율 제고 관점(전체 3.5점)에서도 국회는 2.8점, 행정부처는 4.3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행정비용 감소(전체 3.6점)에서도 국회는 2.9점, 행정부처는 4.3점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처의 경우 거리 이격으로 인한 국회 연계업무 비효율 정도는 5점 만점에 4.1점(3점=보통)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회 출장으로 인한 부서업무 비효율 역시 5점 만점에 4.3점(3점=보통)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회의 경우 기능별 이전 필요성이 2.6~3.1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전 필요성은 낮은(보통 = 3점)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비자발적으로 이전하는 점을 고려해 ▲이전직원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 하우스 제공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 주거안정과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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