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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분원 野 반대명분 부족…대승적 힘보태야

대선정국 5당 공통공약 文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상춘재 회동 때도 이견없어
행복도시 건설 정치적 합의 전례도 개헌통한 본원이전 주장 가능성 대응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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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14 13:53 수정 2019-08-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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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상징인 세종시 국회분원(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이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조기 대선 때 여야 5당 후보가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한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야당이 다른 주장을 한다면 불과 2년 만에 당론을 바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시 국회분원 연구용역이 발표된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나서 강력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야당 지도부는 별다른 언급 없이 신중 모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여야 논의가 시작되면 한국당 등 야권의 명확한 스탠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야권이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내놓았던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17년 4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대선과정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국회 세종시 이전,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정치적 합의를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 바 있다.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분원 설치와 국민동의 전제 개헌 통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던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현 야당들의 공약이 더욱 강력했던 것이다.

대선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야당들의 별다른 입장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상춘재 회동에서도 "국민이 동의해 주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하고 싶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참석했던 야당 인사들이 모두 공감을 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수 야권의 전신 한나라당은 14년 전인 2005년 3월 세종시 태동을 위한 법적 근거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국회통과에도 압도적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당시 이 법안은 여야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8, 반대 13, 기권 6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수야권이 이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상징으로서의 세종시 역할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차 국회 분원 설치 문제가 본격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야당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내에서도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의원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분원 설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 보수야권 내에서 동력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야권 일각에서 국회기능을 나누는 것 보다는 개헌을 통해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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