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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르는 예산정국 충청 민·관·정 역량결집 시급

당정 "내년부터 33개 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추진"
대전 트램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실탄'확보 비상
국회세종의사당 정부예산안 10억원 추가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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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26 15:09 수정 2019-08-26 16:40 | 신문게재 2019-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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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3일 513조원에 달하는 2020년 '슈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 정국 돌입을 앞두고 충청권 민·관·정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문재인 정부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이뤄지는 시기여서 충청권 도약을 위한 '실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충청 여권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내년 정부예산안에 10억원 추가 반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은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착공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33개 프로젝트는 지난 1월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최종 발표한 23개 프로젝트와 그 안의 세부 10개 프로젝트를 합친 것이다.

충청권에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0.7조원) 세종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 충북 충북선(청주공항~제천) 철도 고속화(1.5조원) 등 4개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다. 충청권 총사업비 규모는 3.9조원이다.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타면제가 확정된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3.1조원) 역시 충북 최대현안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맞닿아 있다.

사실상 충청권이 문재인 정부 중후반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핵심 현안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것이다.

충청 민·관·정이 올 연말까지 계속되는 예산 정국에서 얼마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조기에 사업이 가시화되느냐 아니면 장기 표류하느냐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예타면제 대상 사업을 빼고도 '실탄' 확보가 절실한 지역 현안은 수두룩하다.

충청권 4개 시·도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대전시 3조 3060억원, 세종시 6384억원, 충남도 6조 7600억원, 충북도 5조 5000원~6조원 등으로 각 지자체는 국회와 행정부처가 집적된 세종시 등에 상주하며 각각 정치권과 정부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미 '예산전쟁'을 시작했다.

예타면제 대상 사업 외에 대전은 대덕특구창의혁신공간 등 4차산업특별시 조성, 세종시의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충남도 국립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 건립 충북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등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충청 여권에서 당내 특위 구성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회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선 지난해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에도 정부 예산안에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 현안들이 내년 탄력을 받기 위해선 정부 예산안 반영은 물론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예산 정국에서 정부 안보다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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