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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EEZ 도발,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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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9 12:08 수정 2019-10-09 12:09 | 신문게재 2019-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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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대화퇴 어장을 놓고 북한과 일본이 각각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어선과 일본 어업 단속선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일본이 퇴거를 경고한 북한 어선만 1600척이 넘는다. 대화퇴 어장의 북부는 일본 어로수역이고 중남부는 한일어업협정으로 공동수역이 설정돼 있다. 한국과 일본,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 사이에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곳이다.

북한은 특히 오징어 황금어장인 대화퇴 '소유권'을 주장하고 어업권을 중국에 팔기도 했다. 지난 2일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일본 쪽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북한 EEZ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독도 북동쪽 380㎞ 지점의 대화퇴 수역은 한국과 일본, 북한, 러시아 수역이 접해 어선과 경비정 마찰이 잦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국제해양법상 200해리(370.4㎞) 해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독점적인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선박과 항공기 비행 등 포괄적 권리까지 인정받는 곳인 만큼 영해와 다름없이 지킬 필요가 있다.

일본과 '레이더 갈등'이 비화한 곳도 바로 대화퇴 수역이다. 양국 관계 악화 이후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서 우리 조업 어선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EEZ로 설정하자고 억지 부릴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독도를 넘보고, 태평양 무인도에 받침대를 놓아 자국 경제수역을 만들 정도인 일본의 야욕을 용납해선 안 된다.

중국과도 이어도 관할수역을 놓고 EEZ 갈등을 벌이고 있다. 오만한 중국은 동중국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대했다. 우리가 이어도를 일본과 중립해역인 공동수역으로 설정한 것이 화를 키운 셈이 됐다. 영토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자원 확보와 보존, 관리, 환경보호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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