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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00일] '위기를 기회로' 민관 합심해 국산화 전력

한일 관계 평행선 속 내실 강화 '박차'
대전상의 "정부의 조속한 한일 갈등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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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10 15:10 수정 2019-10-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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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1일이면 100일째, 정부는 물론 대전·충청 경제계는 자립을 강조하는 공세적인 대응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지난달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주일 뒤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사실상 제외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단행 이후 100일간 한일 양국 관계는 평행선을 그리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규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에 단기적으로 적잖은 타격을 줬다.

하지만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한계를 깨닫고 한 단계 발전할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로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100대 품목을 1~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카드를 모두 동원하고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정부는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2732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2조 1000억원 규모로 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11일에는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춧돌이 될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급과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는 정부의 조속한 한일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보복과 같은 조치가 발생할지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중소기업이 비축해놓은 재고물량이 점차 소진되면 지역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며 "기업들은 지속적인 R&D 투자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도 외교적 채널을 통한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상의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등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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