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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학생 부정 근로 건수 매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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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11 09:37 수정 2019-10-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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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국감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학생 부정 근로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556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 대상 금액만 1억 3000만원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 받은 '국가근로장학금 부정 근로 적발·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장학금 부정 근로적발건수는 5569건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부정적발 수는 매년 꾸준하다. 2015년 633건에서 2016년 847건, 2017년 901건, 지난해 798건이다. 허위근로 금액도 2015년 2575만여원, 2016년 3043만여원, 2017년 2894만여원, 지난해 2948만여원이다.

조승래 의원은 "허위근로 등 부정근로가 발생하면 성실하게 근로를 하는 학생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근로 장학금이 눈먼 돈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재단과 대학 측이 연계하여 상시적인 부정근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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