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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정감사… '조국' 밖에 없었다

상임위 곳곳서 '조국 대전' 치러
혁신도시 등 현안 주목도 떨어져
충남도 등 남은 국감 일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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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13 10:45 수정 2019-10-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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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손팻말 내건 자유한국당<YONHAP NO-3151>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트북에 '방탄 국감'손팻말을 걸고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밖에 없었다."

13일로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평가다. 여야는 지난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에 돌입했지만, 정책 이슈보단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기 바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욕설 논란까지 불거지며 정치권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찰의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카드로 조 장관에 대한 야권 공세에 맞섰다. 교육위원회는 조 장관 자녀 인턴 활동, 장학금 수령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논란이 큰 이슈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이, 정무위원회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논란과 이해충돌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이 이뤄졌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욕설 논란도 불거졌다.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 7일 국감 도중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설전 도중 "XX 같은 게"라고 발언해 민주당으로부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

정쟁 국감 탓에 지역 주요 현안들도 묻혔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충청권 최대 현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졌지만,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두 사안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추진이 어려운 현안이다.

다른 피감기관들도 겉핥기식 감사에 그쳐 국감 본연의 감시·감독 기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남은 일정은 '민생국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며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 더 국정과제 또는 민생현안에 대한 국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감이 반환점을 돌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매몰됐다"며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의 반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감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이 공세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방문에서 혁신도시 언급이 없는 건 심각한 문제다. 국감에서 반드시 짚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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