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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안전보건공단 산재사업 담당자 뇌물수수로 검찰송치

업체에 비공대 명단 공개해 특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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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15 09:08 수정 2019-10-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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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실 제공.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사업 실무 담당자가 업체에 비공개 명단을 제공해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불법 영업한 협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이 지난 7월 공단 직원 A 씨를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이번 적발된 사건은 공단이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다.

A 씨는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로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부터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을 결정하고, 안전 품목을 설치, 제작, 판매까지 하는 공급업체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부산경찰청은 A 씨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모가 큰 11개 공급업체를 알게 되고,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클린사업 선정에 특혜를 줬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명단을 제공하여 사업장 영업에 혜택을 주었다고 보았다. 이로 87회에 걸쳐 3억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클린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면서 일부 사업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객관적 점수가 낮아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에 의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금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 원으로, 총 보조금 7325억 원 중 9.11%를 차지했다.

이용득 의원은 "산재예방사업에 온전히 쓰여야 할 국고가 페이백 등 부정하게 쓰이니 질 나쁜 안전설비가 공급될 수밖에 없고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점유율
이번 부정수금으로 사용된 보조금 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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